2025년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정치적 지향과 구상에 따라 개헌 방향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한다. 지방분권과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행정부를 이원화하려는 점에서 ‘중도적 분권’ 모델에 가깝다.
김문수 후보는 **내각책임제** 전환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며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수로 한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국회의 책임정치를 통해 권력 집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한다. 대통령과 총리를 함께 두되,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산한다. 프랑스식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당 정치의 책임성과 행정부 효율성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권한을 줄이는 것을 넘어, **권력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강화, 정당 간 합의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자치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헌은 정치세력 간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헌 논의는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논의를 현실화할 결정적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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